2019년 5월 9일, 기업 법률 담당자 및 관련 법률 실무자가 회사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회사 운영을 표준화하며 중소기업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하이 랜디 법률사무소는 "회사법" 해석(V) 세미나를 주제로 특별 사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사의 사법 해석에 초점을 맞춰 상하이 란디 법률 사무소의 세 명의 수석 파트너가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 공유
주제 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사법실무와 이론적 고찰
1. 새로운 특급 배송
从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若干问题的规定(五)第一条、第二条出发,张律师列举了有关股东代表诉讼的法律,详解了何为股东代表诉讼、股东的起诉资格及前置程序的履行,之后提出以下思考问题:1.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董事、监事均有损害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利益时,是否需要履行前置程序?2. 如果董事、监事回复股东将提起诉讼,但在情况紧急时股东是否有权提起诉讼?3. 如果董事或监事向法院提起诉讼,法定代表人是否有权撤诉?
二、以案释法
通过对在办案件的基本案情梳理,就如何在该案中维护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股东个人利益问题,张律师向我们介绍了两种解决思路,并分析其利弊。一波三折的案件过程显示出我国当前立法尚有待解决的问题,如“何为紧急情况”“前置程序是否必须进行”等,对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风险防控、股东利益保护等均具有借鉴意义。三、实务探讨
最后,张律师逐一讲解了股东的起诉资格、前置程序的履行、股东代表诉讼的适用范围、股东代表诉讼的案由、主体的诉讼地位、诉讼时效期间、管辖法院、裁判结果等诉讼实务要点。
주제 2: 이유 없는 이사직 종료 및 퇴직 보상
就董事职务解除和离职补偿,田杰律师根据自己关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的理论思考,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基本理论谈起,考察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起源、合伙企业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发展的路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的概念、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权利能力和行为能力以及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有限责任等基本概念,并主张股东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关系是一种特殊的代理法律关系(受制于忠实义务和勤勉义务约束的法律关系)。
基于上述法律关系,股东与董事之间系一种基于信任而产生的委托关系。根据委托合同的一般原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可以通过股东会随时解除董事职务,且无须说明理由。但从董事角度看,作为受托人被无故解除职务时,作为委托人应对受托人给予一定的补偿,这也与合同法第410条的规定相吻合。就董事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之间的关系而言,田律师认为,更多地属于民法的范畴,以合同法的规制为主,双方之间不存在劳动法律关系。
最后,田律师分享了一个实务案例,对于董事侵犯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权益的情况下,委派该董事的股东是否需要承担连带责任。田律师的分享内容,在理论上标新立异,令人耳目一新,虽然与主流观点多有龃龉,但提供了分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律问题的新思路。
主题三:股东纠纷与关联交易实务处理原则
1. 회사법 개요
战律师总结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以及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条款的特点,强调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章程是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治理基础和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纠纷解决主要依据,列举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诉讼的25种案由并将其分为4大类,指出中小股东权益保护的制度在历次司法解释中,绝大部分也是从小股东利益出发。
二、部分核心问题详解
本次司法解释五主要对以下问题作出规定:1. 履行法定程序不能豁免关联交易赔偿责任;2. 关联交易合同的无效与撤销;3. 董事职务的无因解除与离职补偿;4.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分配利润的时限;5. 有限责任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股东重大分歧解决机制等。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决议的效力以及由决议引起的诉讼类型、股东的知情权、利益分配请求权及关联交易等问题,战律师结合实践提出众多问题并一一予以解答。
三、诉讼趋势
就本次司法解释五的第五条,战律师提醒注意“重大分歧”“调解”“不违反法律、行政法规”等表述,认为本解释没有对实务中争议最大、最多股东纠纷中的股权定价问题做解释,比较遗憾。最后,战律师归纳了司法实践对律师业务提出的要求,尤其是对商事律师素质的基本要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