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관련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회사의 주주,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이 관련된 분쟁(회사 관련 거래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에서 관련 당사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회계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 공동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일방에 의해 지배, 공동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구성됩니다. B：关联交易并不鲜见，企业经常通过合营企业、联营企业、子公司来开展一部分经营活动。在开展这些经营活动时，企业通常有能力对其合营企业、联营企业、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财务和经营进行控制、共同控制或造成重大影响。通过关联交易，企业可以达到隐瞒真实财务信息、转移利润的目的，此行为将严重损害中小股东和债权人的利益，此时厘清关联方的边界尤为重要。 C：关联方与关联交易的核查是律师在相关尽职调查业务中的一项基础性工作，关联方作为关联交易中不可或缺的构成要素，其认定规则也成为了我们重要的研究问题。 1. 법률 및 규정 我国关于关联方的的相关法律、法规、规范性文件如下：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조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控股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不得利用其关联关系损害公司利益。 违反前款规定，给公司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2)"기업회계기준 제36호——특수관계자 공개》제4조 下列各方构成企业的关联方： （1）该企业的母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2）该企业的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3）与该企业受同一母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控制的其他企业。 （4）对该企业实施共同控制的投资方。 （5）对该企业施加重大影响的投资方。 （6）该企业的合营企业。 （7）该企业的联营企业。 （8）该企业的主要投资者个人及与其关系密切的家庭成员。主要投资者个人，是指能够控制、共同控制一个企业或者对一个企业施加重大影响的个人投资者。 （9）该企业或其母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关键管理人员及与其关系密切的家庭成员。关键管理人员，是指有权力并负责计划、指挥和控制企业活动的人员。与主要投资者个人或关键管理人员关系密切的家庭成员，是指在处理与企业的交易时可能影响该个人或受该个人影响的家庭成员。 （10）该企业主要投资者个人、关键管理人员或与其关系密切的家庭成员控制、共同控制或施加重大影响的其他企业。 (3) "기업회계기준의 해석 제1호3아니요》 一、关于企业与其所属企业集团其他成员企业等相关的关联方判断 —— (2) 除第36号准则第五条和第六条规定外，两方或两方以上同受一方重大影响的，不构成关联方。 第36号准则中所指的联营企业及其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合营企业包括合营企业及其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4)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조치"제71조 （三）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交易，是指上市公司或者其控股子公司与上市公司关联人之间发生的转移资源或者义务的事项。 关联人包括关联法人和关联自然人。 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1．直接或者间接地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2．由前项所述法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除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其控股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以外的法人； 3．关联自然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或者担任董事、高级管理人员的，除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其控股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以外的法人； 4．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法人或者一致行动人； 5．在过去12个月内或者根据相关协议安排在未来12月内，存在上述情形之一的； 중국 具有以下情形之一的自然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 1．直接或者间接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自然人； 2．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董事、监事及高级管理人员； 3．直接或者间接地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的董事、监事及高级管理人员； 4．上述第1、2项所述人士的关系密切的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年满18周岁的子女及其配偶、兄弟姐妹及其配偶，配偶的父母、兄弟姐妹，子女配偶的父母； 5．在过去12个月内或者根据相关协议安排在未来12个月内，存在上述情形之一的； 중국 （五）《상하이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 10.1.2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包括关联法人和关联自然人。 10.1.3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或其他组织，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一）直接或间接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或其他组织； (2) （三）由第10.1.5条所列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或者由关联自然人担任董事、高级管理人员的除上市公司及其控股子公司以外的法人或其他组织； （四）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法人或其他组织； （五） (2) 10.1.5具有以下情形之一的自然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 （一）直接或间接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自然人； (2) （三）第10.1.3条第（一）项所列关联法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 （四）本条第（一）项所述人士的关系密切的家庭成员，包括配偶、年满18周岁的子女及其配偶、父母及配偶的父母、兄弟姐妹及其配偶、配偶的兄弟姐妹、子女配偶的父母； （五） 10.1.6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或其他组织或者自然人，视同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 （一）根据与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或者其关联人签署的协议或者作出的安排，在协议或者安排生效后，或在未来12个月内，将具有第10.1.3条或者第10.1.5条规定的情形之一； (2) (6)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관련거래 이행지침" 第七条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包括关联法人和关联自然人 第八条 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或其他组织，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一）直接或间接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或其他组织； (2) （三）由第十条所列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或者由关联自然人担任董事、高级管理人员的除上市公司及其控股子公司以外的法人或其他组织； （四）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法人或其他组织； （五） (2) 第十条 具有以下情形之一的自然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 （一）直接或间接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自然人； (2) （三）第八条第（一）项所列关联法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 (2) （五） 第十一条 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其他组织或者自然人，视同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 （一）根据与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或者其关联人签署的协议或者作出的安排，在协议或者安排生效后，或在未来十二个月内，将具有第八条或者第十条规定的情形之一； (2) (7) "심천 증권 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 10.1.2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包括关联法人和关联自然人。 10.1.3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或其他组织，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一）直接或间接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或其他组织； (2) （三）由本规则第10.1.5条所列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或者担任董事、高级管理人员的，除上市公司及其控股子公司以外的法人或其他组织； （四）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法人或其他组织及其一致行动人； （五） (2) 10.1.5具有下列情形之一的自然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 （一）直接或间接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自然人； (2) （三）本规则第10.1.3条第（一）项所列法人的董事、监事及高级管理人员； (2) （五） 10.1.6具有下列情形之一的法人或者自然人，视同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 （一）因与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或者其关联人签署协议或者作出安排，在协议或者安排生效后，或者在未来十二个月内，具有本规则第10.1.3条或者第10.1.5条规定情形之一的； (2) (8) "심천 증권 거래소 GEM 주식 상장 규칙" 7.2.2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包括关联法人和关联自然人。 7.2.3具有以下情形之一的法人或其他组织，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 （一）直接或间接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或其他组织； (2) （三）由本规则第7.2.5条所列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直接或者间接控制的，或者担任董事（独立董事除外）、高级管理人员的，除上市公司及其控股子公司以外的法人或其他组织； （四）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法人或着一致行动人； （五） (2) 7.2.5具有下列情形之一的自然人，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自然人： （一）直接或间接持有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5%以上股份的自然人； (2) （三）直接或间接控制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法人或者其他组织的董事、监事及高级管理人员； （四）本条第一项至第三项所述人士的关系密切的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及配偶的父母、兄弟姐妹及其配偶、年满十八周岁的子女及其配偶、配偶的兄弟姐妹和子女配偶的父母； （五） 7.2.6具有下列情形之一的法人或者自然人，视同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人： （一）因与上市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或者其关联人签署协议或者作出安排，在协议或者安排生效后，或者在未来十二个月内，具有本规则第7.2.3条或者第7.2.5条规定情形之一的； (2) 2. 사례 사례 1:광시중항산업주식회사와 중국철도16국그룹유한회사의 집행불복에 대한 2심 민사판결 审理法院：黑龙江省高级人民法院 案号：（2019）黑民终679号 [심판 요약] ——Guangxi Zhongheng Company, Qizhongheng Company, Wuzhou Zhongheng Company, Zhaoqing Zhongheng Company 및 광주 Zhongheng Company는 관련 기업을 구성합니다.조항 8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5) 자금 제공(대출 또는 지분 투자)...",Guangxi Zhongheng Company와 위에서 언급한 계열사 간의 자본 거래는 관련 거래를 구성합니다.동시에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12조에 따르면: "회사 설립 후, 회사, 주주 또는 채권자는 회사는 관련 주주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야 한다. 인민법원이 회사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자본금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허위 채권-채무 관계를 통해 자본을 이전하는 행위, (3) 관련 거래를 통해 자본을 이전하는 행위..." 규정,Guangxi Zhongheng Company가 관련 거래를 통해 자본을 이전할 때 관련 거래 당사자가 채권 및 부채의 상계 및 이전을 통해 Qizhongheng Company에 이전된 자본 기여금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을 "삼자 계약"을 통해 증명할 예정입니다. , 등. 그러나 Guangxi Zhongheng Company는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의 진실성 및 Qizhongheng Company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Guangxi Zhongheng Company가 제공한 증거는 위의 문제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판결은 Guangxi Zhongheng Company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례 2:Li Jian, 통화광업(그룹) 유한회사, 통화광업(그룹) 다오칭 석탄 준비 유한회사와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한 2심 민사 판결 审理法院：吉林省高级人民法院 案号：（2016）吉民终86号 [심판 요약] "기업회계기준 제36호Tonghua Mining Group은 Daoqing Coal Preparation Company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Daoqing Coal Preparation Company의 지배주주이자 모회사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과 2010년까지 Tonghua Mining Group은 Tonghua Mining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룹 통화광업그룹 석탄마케팅 지점이 통화그룹 다오칭탄광과 통화광업그룹 송수탄광에서 생산한 원탄을 도칭석탄준비회사에 판매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례 3:Beijing Zhengquan Holdings Co., Ltd.와 Peking University Resources Group Holdings Co., Ltd. 간의 위탁 계약 분쟁에 대한 2심 민사 판결 审理法院：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 案号：（2019）京01民终8423号 [심판 요약] 一审法院认为，北大医疗及北大资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均系方正集团直接控股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北大医药系北大医疗直接持股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李友时任方正集团董事及首席执行官。李国军时任北大医药董事长。"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7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상장회사의 계열법인입니다. 1. 직접 또는 2. 전항의 "상장회사 및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 이외의 법인"에 따라 지배되는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은 상장회사의 관련 자연인이다. 3. 상장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관리자” 및 “기업회계기준 제36호” - 관련 당사자 공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북경대학교 자원회사는 북경대학교 의과대학, 북경대학교 의과대학, Li You 및 Li Guojun과 관련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북경대학자원회사와 정취안회사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특수관계자 식별 요약
위의 법률 및 규제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무부는 주로 재정적 관점에서 시작하고 기업의 완전한 재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 회계 및 후속 공개에 중점을 두고 공식화하는 규칙을 작성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주요 거래소 규정의 초점은 불법적인 내부거래가 상장회사와 중소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