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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해석 및 수정 제안(1)

1.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배경 소개

1990年,我国颁布第一部《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于次年6月1日起开始实施,此后我国先后加入了《伯尔尼公约》、《罗马公约》等一系列与著作权保护相关的国际公约。
2001年,在成功加入世界贸易组织后,为了达到《知识产权协定》所规定的要求,我国对《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进行了第一次修订。随后的几年里,我国又先后颁布《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著作权集体管理条例》、《互联网著作权行政保护办法》和《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等法律法规。
2010年,我国对《著作权法》进行了第二次修订,但由于本次修法目的旨在为履行WTO争端裁决,因此仅是针对两个条文进行了“小修”,包括一处是修改了违禁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规定,另一处是增加了著作权登记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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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修订的频率,基本与著作权保护的完善程度与文化产业发展程度成正比。与我国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几乎每隔10年修订一次不同,发达国家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修订频率甚至达到了每年一修的程度,自2004年起,美国每年都有新的修正案提交国会,法国在新世纪以来也先后4次修改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日本自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制定以后,已经修订35次,韩国和台湾已经修订17次,新加坡修订7次,马来西亚修订6次,印度也已修订5次,修订次数最多的日本,目前也是亚洲地区著作权保护最为完善的国家之一。概括地讲,我国启动第三次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修订主要基于三个方面的因素,一是适应国家战略新形势;二是发展文化新产业;三是回应新技术发展趋势。

二、修正案解读与修改建议(如有)

修正案第二条(红色字体为修正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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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锖律师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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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该条相应表述为“公民”、“其他组织”,本次草案相应修改为“自然人”、“非法人组织”。从“公民”到“自然人”的转变体现了社会进步与法律完善。著作权作为一项私人的权利,更应秉持私权应当受到尊重,应当受到保护的理念,坚定不移的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中的“公民”修订为“自然人”。其理由主要有以下三点:首先,在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中使用“自然人”的称谓,便于与公法中的“公民”相区别,彰显著作权的私权属性;其次,“自然人”这一用语是与“法人”这一用语相对应,使自然人、法人处于并列的地位,而“公民”这一称呼是无法与法人对应的。基于同样的理由,原“其他组织”相应修订为“非法人组织”,这样自然人、法人及非法人组织三者用语完全相对应。第三,与我国《民法总则》第二、三、四章民事主体相关称呼相统一。

修正案第三条(红色字体为修正部分):
本法所称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是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某种有形形式复制的智力成果,包括:
(一)文字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二)口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三)音乐、戏剧、曲艺、舞蹈、杂技艺术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四)美术、建筑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五)摄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六)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七)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地图、示意图等图形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和模型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八)计算机软件;
(九)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前款规定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可以向国家著作权主管部门认定的登记机构办理登记。

高锖律师解读:
首先,该条增加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定义的规定,将著作权法实施条例第二条关于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定义的规定上为法律条文,即“本法所称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某种有形形式复制的智力创作成果”。笔者非常赞同增加这个定义,因为“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是著作权客体,是著作权法保护对象,也是著作权法最基本也是最重要的概念,不宜放在实施条例中进行规定。
其次,该条最大的亮点在于将现行《著作权法》第三条第(六)项“电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以下简称“电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类电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修改为“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这是一个较大的改动。这一改动扩展了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保护范围,解决了近些年来出现的各类新型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认定的难题,将涵盖电影、电视、网络视频、体育赛事、游戏网络直播等新型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电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类电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是2001年我国第一次修订《著作权法》时引入了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类型,当时是参考《伯尔尼公约》相关规定与国家条约接轨的做法。用“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audiovisual works)替代原先的电影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及类电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是随着技术的发展和相关利益的产生,逐步被各国著作权法接受的,也更符合立法语言的精简要求。世界知识产权组织曾试图用“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概念统一类电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与录像制品。该组织在1989年4月主持缔结的《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国际登记条约》中认为:一系列镜头伴随或不伴随声响而固定在一定介质上的,可以复制、可以供人们视、听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统称“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1976年《美国版权法》在开篇中对“视听메이저 바카라 사이트”进行了解释,认为其范围应当包含电影、电视节目、视频等以影像为基础的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最后,再来讨论下该条的立法模式问题。纵观国际条约及各国立法例,对于著作权保护客体的规定,主要有两种类型,一种是单纯的列举式规定,常见于国际公约,如《保护文学艺术메이저 바카라 사이트伯尔尼公约》第2条,第二种是先规定“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定义,再列举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类型,常见于各国的著作权立法之中,如美国、德国、法国、日本等诸多国家均对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定义进行了明确的规定。因此,在著作权法中规定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的定义是国际上通行的作法。笔者非常赞同本次我国修订采用的第二种模式,即“메이저 바카라 사이트定义+有限列举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类型”,可以有效地解决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类型列举不全的弊端,使得法律可以更好的应对因科技发展而产生的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类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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